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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소환' 성적표 'F'… 李 "증거 없더라" vs 檢 "불성실" [밀착취재]

nipaulka 2023. 9. 1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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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소환' 성적표 'F'… 李 "증거 없더라" vs 檢 "불성실" [밀착취재]

 

 

 

 

성적 없는 ‘F’…12일 추가 조사 위한 재소환 추진
李 신문조서 서명 거부…“취지 반영 제대로 안 돼”
檢 “말꼬리 잡기식 답변에 조사 차질… 억지 부려”
대북송금 의혹 제삼자 뇌물혐의 피의자 조사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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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해 11시간 만에 귀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증거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한 정치검찰에 연민을 느낀다”며 청사 밖을 나섰다. 검찰은 신문조서에 서명을 거부하고 열람을 중단한 이 대표를 향해 “말꼬리 잡기식 답변으로 조사에 차질을 빚었다. 억지를 부렸다”라고 반박했다.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이어 다섯 번째 검찰에 출석한 이 대표와 검찰 간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10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에 따르면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쯤 시작됐다. 이 대표는 11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9시40분이 넘어서야 검찰청사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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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는 오후 6시 40분까지 약 8시간 동안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단식 중인 이 대표의 상태를 고려해 민주당 측이 당초 약속한 심야 조사가 어렵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식사를 거른 채 2시간마다 20분씩 휴식하는 방식으로 조사에 임한 그는 오후 7시부터 약 2시간 40분간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진행했다.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을 만난 이 대표는 “예상했던 증거를 단 하나도 제시받지 못했다”면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성태(쌍방울 그룹 전 회장)의 말이나 아무런 근거가 되지 않는 정황들, 도정 관련 이야기로 긴 시간을 보냈다”면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내용으로 범죄를 조작해 보겠다는 정치검찰에 연민을 느낀다”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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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검찰 권력을 사유화해 정적을 제거하고 범죄를 조작하는 이런 행태야말로 반드시 청산돼야 할 악습”이라며 “그럴 힘으로 경제에 더 관심을 갖고, 국민의 민생 문제에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내고, 한반도가 전쟁 위기로 치닫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정부가, 또 대통령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와 검찰의 갈등은 신문조서 열람 과정에서 극으로 치달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한 9일 경기도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이 대표 지지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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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째 검찰 소환조사, 李 “정치검찰에 연민”

이 대표는 120쪽 분량의 조서 가운데 40쪽 분량만 확인한 뒤 조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 박균택 변호사는 “이 대표의 취지가 반영 안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 열람하는 의미가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조사에서 검찰의 일부 질문에 대해서만 서면 진술서를 인용한 뒤 대부분의 질문에 구체적 답변을 내놓았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조사 내내 구체적 진술을 거부한 채 진술서로 갈음했다”며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은 전날 언론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오늘 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최소한도로 조사를 진행했으나 질문과 무관한 반복적이고 장황한 답변, 말꼬리 잡기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차질을 빚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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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의자는 조서 열람 도중 자신의 진술이 누락됐다고 억지를 부리고, 정작 어느 부분이 누락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도 않은 채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실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질문과 무관한 진술 내용을 다 반영해 줬는데도 조서에 누락된 게 있다며 이 대표가 날인을 거부했다. 누락된 내용을 반영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그만하자’며 나갔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백현동 특혜의혹과 묶어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영장 청구를 고려했던 검찰 측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추석 전에는 영장이 청구되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지연 전략이 아니겠냐는 의심마저 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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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대표의 다음 출석 일정을 오는 12일로 못 박았으나 이를 두고 오히려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나머지 조사를 위해 2차 소환 통보를 한 것에 대해 “제가 무슨 힘이 있냐. 검찰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할 수밖에 없는 패자 아니겠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조사를 다 하지 못했다고 다시 소환하겠다고 하니 날짜를 협의해 다섯 번째든 여섯 번째든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 11일째인 10일 국회 앞 단식 농성 천막에서 자리에 누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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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재소환’ “李가 먼저 요구” vs “일방적 소환”

반면 검찰은 “이 대표 측은 조사 도중 오후 6시까지만 조사를 받게 해 주면 12일에 다시 출석하겠다고 먼저 요구해 검찰에서 수용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 측에서 사실과 달리 검찰에 조사 지연의 책임을 떠넘기며 검찰에서 먼저 한 차례 더 출석요구를 했다고 왜곡해 비난하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수원지검의 조사 직후 검찰이 조사를 지연시켜 ‘망신주기’식 추가 소환을 유도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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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측은 향후 치열한 수 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북송금 의혹을 둘러싼 진실 규명도 당분간 엇박자를 드러낼 전망이다. 이 대표를 대신해 언론 브리핑에 나선 박 변호사는 “이 대표는 검찰에 김성태 전 회장이 상대할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검찰에) 설명했다”며 “이용당하는 것을 경계했고, 접근을 아예 허락하지 않았다. 이는 800만 불을 받아먹은 사람이 취할 자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서로 통화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는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스마트팜 보고 내용이 담긴 국정원 문건에 대해선 “합법적으로 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북한에) 현금 지원을 하려고 마음먹은 적이 없고, 현금 지원을 할 수도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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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 대표를 제삼자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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