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투명창 없는 룸카페, 청소년 못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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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해 논란 속 규정 강화
잠금장치·시트지 부착 없어야
어길 시 2년 이하 징역·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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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의 ‘룸카페’ 두 곳에서 고등학교 여학생과 성인 남성을 동반 입실하게 한 업주가 현장에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 업소들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하고 카페로 운영하면서 텔레비전과 매트, 탁자 등을 비치한 ‘밀실’을 뒀다.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에서 버젓이 청소년을 들이거나 출입·고용 금지 업소 표시를 하지 않아 적발되는 곳이 줄을 잇는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되지 않음. 서울의 한 룸카페. SBS 캡처

밀폐된 공간에 침대와 화장실 등을 갖춘 신·변종 룸카페가 청소년 일탈의 온상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룸카페 규정을 강화했다. 앞으로 잠금장치가 없고 벽면과 출입문에 일정 크기 이상의 투명창이 설치된 룸카페에만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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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25일 이런 내용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에 화장실, 침대 등을 비치하고 신체적 접촉,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업소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금지토록 규정해 왔다. 그러나 밀실의 기준이 모호한 탓에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를 현장에서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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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뀐 고시는 룸카페 등 장소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는 업소의 개방성을 구체화했다. △벽면 △출입문 △잠금장치 △가림막 4가지 시설 요건을 모두 갖춰야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다. 청소년 출입 가능 룸카페는 벽면과 투명창을 커튼이나 블라인드, 반투명·불투명 시트지 등으로 가려서는 안 된다. 잠금장치도 설치할 수 없다. 통로 쪽 벽면은 바닥에서 1.3∼2m 부분이 투명창이고, 출입문도 바닥에서 1.3m 이상 윗부분이 모두 투명창이어야 한다.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룸카페는 시설 형태와 내부 설비, 영업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위반할 때마다 3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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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여가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지방자치단체·경찰·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와 전국의 룸카페 1098곳을 합동 점검했다. 그 결과 162곳이 청소년 출입 금지를 지키지 않거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표시를 하지 않는 등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위반 정도에 따라 수사와 고발, 시정명령, 계도 등 조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