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엔 한국이 호갱?…건강보험, 낸 것보다 229억 더 타냈다

중국인엔 한국이 호갱?… 건강보험, 낸 것보다 229억 더 타냈다

작년 외국인이 낸 보험료 1조7892억
보험급여로 받은 금액은 1조2332억
중국엔 229억 적자...적자폭은 감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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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년과 마찬가지로 지난해에도 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 수지가 흑자를 봤다.

한국에 살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전체 외국인이 실제로 낸 건강보험료보다 보험급여를 덜 받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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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보험료를 적게 내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등 ‘무임승차론’ 시각이 팽팽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유독 중국은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해 눈길을 끈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18~2022년 연도별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 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1조 7892억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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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입 자격별로는 직장가입자가 1조 2846억 원을, 지역가입자는 5046억 원을 보험료로 냈다.

이들 외국인이 이렇게 부담한 보험료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전체 금액은 1조 2332억 원이었다.

이처럼 전체 외국인이 건보료로 낸 돈보다 보험급여를 적게 받음으로써 건보공단은 5560억 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봤다.

그간 전체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2018년 2320억 원, 2019년 3736억 원, 2020년 5875억 원, 2021년 5251억 원, 2022년 5560억 원 등 해마다 흑자를 이어가 최근 5년간 총 2조 2742억 원의 누적 흑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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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는 외국인 가입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건보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는 가운데 중국만은 사정이 달랐다.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 주요 국적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에도 역시 중국인만 유일하게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많이 받아 229억 원 적자를 보였다.

중국인 건보 재정은 계속 적자 상태지만, 적자 규모는 감소추세다.

2018년 1509억 원에 달했던 중국인 건보재정 적자액은 2019년 987억 원, 2020년 239억 원, 2021년 109억 원 등 꾸준히 적자 폭이 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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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2019년 7월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 가입과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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